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창규 세무사 선거규정 위반 고발
7개 위반사항 추가…"사전 기획된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이 제기한 지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기간 동안 이창규 세무사측의 세무사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가 1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5일 오전 10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 전 회장측은 선거 진행 중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4~5개의 선거규정 위반사항을 고발했고, 선관위도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3일 추가로 7개 위반사항을 적시, 이에 대한 심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측이 제기한 이창규 세무사측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 추가 고발 사항(요약)
1. 이창규 후보의 허위발언
① 이창규 후보는 자신의 경제부총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발언하고 있으나,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과 백운찬후보와의 통화에서 경제부총리는 이창규후보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도 주었다"고 확인하여 이창규후보의 발언은 허위로 추가 고발함.
2. 정구정 회원의 백운찬 후보 비방, 이창규 후보를 지원하는 FAX
① 정구정 회원은 백운찬후보를 깎아내려 이창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유인물을 전 원에게 배포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음.
② 선관위 규정(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규정상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 처분한 사실이 있음.
3. 노인환회원의 이창규후보 지원부탁 문자
① 노인환회원은 2017. 6. 20. "내일 선거에 회장 기호2번 이창규 감사는 기호2번 유영조, 부탁드립니다. 노인환 세무사" 라는 Web발신문자로 회원들에게 이창규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음.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8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2017. 6. 20. 귀 위원회에 고발하였음(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 고발, 제2017-14호, 2017. 6. 20.)
②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4. 김관균회원의 이창규후보를 지지하는 불법행위
① 김관균회원은 이창규 회장후보와 김형중 연대부회장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조세전문 신문의 보도내용 (김형중 전 대전국세청장 세무사회 부회장후보 깜짝 등록 등)을 문자로 무단 배포(퍼 나르기)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
② 이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및 제8항을 위반한 행위임.
③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5. 김관균회원의 백운찬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유인물, FAX, 문자 등을 전 회원들에게 배포
① 김관균회원은 6회에 걸쳐, 백운찬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유인물등을 전 회원에게 배포하였음.
-특히 ⒧김관균 회원은 2017.6.23. "백운찬 회장에게 속지 마시고 1만 2천회원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비방의 불법유인물을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 시기(6월 26일)에 맞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에게만 별도 배포하는 등 계회적인 불법선거를 자행하였고, ⑵백운찬 회장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감사후보에 예비등록하고 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속하여 허위 비방하는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⑶김관균 회원의 불법유인물은 그 동안 백운찬 회장 후보에 대해 허위비방하였던 김완일 회원, 이창규 회장 후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경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등의 불법유인물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이창규 회장후보의 소견문 및 홍보물의 내용과도 상당부분 합치되고, ⑷이창규 회장후보는 6차례 걸쳐 상대후보인 백운찬 회장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김관균 회원의 불법적인 유인물 및 문자에 대하여 자신과 무관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표명하지도 않았음.
-더구나 김관균회원은 명박한 허위비방의 불법적인 유인물 및 문자를 전국범위로 광범위하게 배포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오로지 백운찬 후보를 깎아내려 이창규 회장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처음부터 치밀한 기획하에 악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임.
②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③ 김관균회원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8항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창규후보도 동규정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창규후보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심의·의결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며, 이창규후보를 별건으로 추가 고발하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람.
6. 경교수 회원의 백운찬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① 경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2017.6.9. 백운찬 회장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붙임 유인물(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석명서)을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고, 이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동조 제8호 등의 위반한 것이므로 2017.6.15. 귀 위원회에 고발하였음(선거관련 고발 제2017-5호, 2017.6.9.).
② 한편 경교수 이사장의 불법유인물로 백운찬 후보를 깎아내려 오로지 이창규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비방을 전국범위로 광범위하게 배포하였던 만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한 기획 하에 악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임.
③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④ 경교수 이사장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8항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창규후보도 동규정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창규후보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심의·의결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며, 이창규후보를 별건으로 추가 고발하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람.
7. 임채룡 회원의 백운찬회장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불법유인물 배포 (2017.5.30. 과 2017.6.16.)
①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불법유인물로 백운찬 후보를 깎아내려 오로지 이창규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비방을 전국범위로 광범위하게 배포하였던 만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한 기획 하에 악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임.
② 이에 대해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채룡 서울지방회장이 배포한 불법 유인물이 공정선거를 훼손하다는 우려에 따라 2017. 6. 8. 전 회원들에게 '서울회 건의서 발송에 대한 본회의 사실관계를 확인 내용 안내(선관위 제121-31호)' 공문을 발송하였음.
③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④ 따라서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8항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창규후보도 동규정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창규후보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심의·의결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며, 이창규후보를 별건으로 추가 고발하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