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특수관계인 통해 아파트 양도, 증여 추정 배제 문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끼리 부동산을 이리저리 매매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한 사람들을 과세당국이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해 세금 수 억원을 날릴 뻔했다.
감사원은 5일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와 관련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에 대한 거래에 대한 증여세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이른바 '우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주택을 직접 양도한 거래 1286건과 특수관계인을 통해 우회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86건을 점검한 결과, 46명에 대한 증여세 6억6366만원이 부족 징수된 것이 확인됐다.
A씨의 경우 지난 2014년 충남 공주 소재 아파트 1채를 큰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에 양도하고 큰어머니는 같은 해 A씨의 아버지에게 3억3000만원에 양도했다. 관할세무서는 A씨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B씨의 경우에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도 9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속여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관할세무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의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라고 주의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