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166조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163조5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초과했다. 이 같은 규모는 올 총 지출 재정인 281조7000억원의 59%에 달하는 수치다. 집행률 역시 연초에 목표로 했던 58%에 비해 1%포인트 올라갔다.
중앙부처는 상반기에 139조2000억원 집행해 계획대비 3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에 재정 투입을 집중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집행 목표치를 넘어섰다. 지방재정은 100조5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2000억원,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주요사업의 중점관리와 함께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독려에 나선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27조1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보다 7000억원 미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실집행 관리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