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권고 수용 <사진: KBS>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을 상대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된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성병인 매독 검사와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지난 2012년 뉴질랜드 출신 영어 강사가 '고용을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내자 3년 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