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 시 정국 급랭…與일각 '임명시기 늦추자'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이 오는 11일을 정국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귀국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3인방(김상곤·송영무·조대엽) 가운데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은 한국당보다 '경우의 수'를 세분화할 여지도 열어두었다.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보조작' 파문을 두고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며 뜻을 굽히지 않아 두 당 사이의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이 반대해온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치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론만 보고 간다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차 나쁜데 인사를 밀어붙이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해야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 여권 전체적으로는 임명 불가피론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다만, 임명을 강행으로 정국이 급랭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또다시 '식물국회' 오명을 쓸 수 있는 만큼 임명 시기를 늦추며 야당을 좀 더 설득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10일까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청와대도 여론의 움직임을 끝까지 살피면서 마지막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만큼, 그 자리를 설득과 협조 요청의 자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