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2당은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경유세 인상(안)'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자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경유세 인상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이 없다며 계획을 철회했지만 김진표 국정위원장이 단계적으로 경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엇박자를 노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위와 기재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불협화음에 국민은 혼란스럽다"면서 "정부는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는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경유세 인상은 담뱃값 인상처럼 의도했던 정책효과는 미미하고 서민증세로 남게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경유세 인상'이라는 단순 접근보다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 확대, 친환경 트럭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트럭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과 이중과세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새 정부 들어 기재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은 경유차를 사야할지 말아야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국정위가 (경유세)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해 혼란은 점입가경이 됐다"면서 "정부부처끼리 다른 말을 하면 국민들만 죽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가 시작된 지 두 달도 안 돼 엇박자를 내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이견을 하루 빨리 조정해 국민에게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유류세 인상보다는 기존 차량과 함께 새 차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새로 차를 살 때 무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서 "디젤차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주로 수입차다. 국내차들의 경우 대부분 디젤차 비중이 낮다는 점도 디젤차 신차 과세의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대신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유와 휘발유가 생산 원가는 동일한데 잘못된 세제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가 15%나 싼 구조를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상대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때 이를 고치는 방법은 한 쪽을 고치는 방법 외에 다른 쪽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담금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감면 등 디젤차가 친환경차로 둔갑돼 그동안 받던 각종 혜택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