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예산처장관, "BTL사업자 자기자본 10억이상 법인세 공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면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중 민간투자심의회를 열어 BTL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내에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특히 "현재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BTL 사업 SPC는 자본금이 대부분 25억원 미만이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에 따라 BTL사업 참여 SPC의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또한 "BTL 방식도 BTO((Build Transfer Operate)나 BOT(Build Operate  Transfer)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을 국가나 지자체로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