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은퇴세대를 위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아동수당 지급…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정부는 이날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2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장애인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종합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고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본인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일자리수를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액은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하고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시설 확충…'제2의 메르스' 막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는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의 국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둔 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2020년까지 동네의원이 중심이 된 1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역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 강화
공적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강화되는 등 국민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공급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연평균 4만호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도 함께 강화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늘려 20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 지원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해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5만명 등 약 30만실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