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진행되고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 확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장애인 및 노령자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한다.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화문 대통령'을 이행하기 위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공개하고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을 상시적으로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