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신설되고 뇌물을 비롯한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반부패 척결에 적극 나선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내 반부패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내년에는 독립적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은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내년부터 국민 소송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을 내년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인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기로 했다.
다수의 인명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에 대해선 국민참여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을 올해와 내년에 추진한 뒤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오는 2019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팀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하고 각 부처별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과거 부정축재한 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 제정을 지원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올해 안에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