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가동 중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등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 원전·친(親) 환경'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발전용 연료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세율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예고하며 발전용 연료의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탈원전·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용 유연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 등 석탄 및 원전 발전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높였다.
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더 낮춰야 하는 만큼 유연탄에 붙는 개소세율을 더 올리거나 원전 연료에도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요금체계에 대해 정부는 내년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가장 저렴한 요금제)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에 대한 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도 금지하는 등 원전감축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이 원전 및 석탄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LNG 등 비교적 친환경적인 분산전원에 대한 활용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에너지세제개편도 내년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