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해소를 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재정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8:2→6:4' 조정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행 8:2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나아가 6:4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의 비중과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혜택 드려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힌 법안으로 지방정부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고향사람 기부제법은 이미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여러개 제출된 상황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당 연간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액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반드시 응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수 불균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만원까지 고향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는 고향사랑 지부제법 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재정이 열학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까지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