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의 후폭풍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지난 5일 이창규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처분이 지난 13일 자정을 기해 최종 확정된데다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세무사회 법인대표자 명의 변경이 '반려'되면서 예산집행 등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2건의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결과(8월11일 1차 변론)가 나올 때까지 회칙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지정한 김광철 세무사회장 직무대행에게 회무 집행 권한을 넘기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미 선거관리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해 소급적용키로 하는 등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린 이창규 세무사측은 연일 세무사회원들에게 팩스 공문을 보내 이의신청을 제기한 전임 집행부와 선관위를 비난하는 등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공식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막혀 버린 선관위 측은 이창규 세무사측의 일방적 여론몰이에 넋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창규, 피해자 코스프레로 '여론몰이'
이창규 세무사측은 지난 3일 오전,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의 이의신청이 선관위에 접수된 직후부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지난 5일 선관위 회의 결과 당선 무효(경고 3회, 주의 13회)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선관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지난 13일 자정을 기해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이후 상임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회무 집행을 시도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법인대표자 명의 변경이 반려되면서 예산집행 등 모든 것이 차단됐다.
이에 이창규 세무사측은 지난 20일 전 회원에게 팩스 공문을 보내, 전임 집행부 등의 방해로 회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창규 세무사측은 팩스 공문을 통해 자신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상대 후보였던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을 허위사실로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원두 선관위장이 지난달 30일 총회에서 자신을 회장 당선자로 선포한 상황에서 지난 5일 내려진 선관위의 당선 무효 처분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권한 없는 자의 의결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혼란을 부추기고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김상철 윤리위원장의 서신을 두고 "문서를 보내면서 수신인을 '이창규 회원'으로 표기한 것은 선거결과에 불복한 것"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소통 경로 차단된 선관위 등 '진실 알리기' 안간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김광철 세무사회장 직무대행과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등은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난 3일 이후 이창규 세무사는 당선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그의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조치(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소급적용, 부회장 해임 등)들은 권한 없는 자의 의결로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