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이슈 증세론 대응에 당력집중…24일 경제정책 당정협의 주목
'민생·개혁' 입법과제 정리…책임의원제·지역순회·워크숍 추진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 1호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실행 준비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지상과제'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면서 지원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자증세론'에 대해서도 차분히 입장을 정리하며 여론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 '민생·개혁' 투트랙…정책위·싱크탱크 100대 과제 후속작업 = 민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정기국회까지 긴밀한 당정협력 속에 국정과제를 힘있게 실천에 옮기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통과는 민주당 정부가 첫발을 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후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방향은 민생과 개혁 '투트랙'으로 잡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입법 과제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과제별로 전담하는 의원들을 두는 '의원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100대 과제 가운데 입법이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민생·개혁 분야에서 우선 추진법안을 추려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또 정기국회 직전인 내달 25~26일께에는 당 의원들은 물론 내각에 진출한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서 집권 1년차 정기국회를 물 샐 틈 없이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민주연구원에서는 100대 과제 세부내용을 연구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각 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에게 지방선거 이전에 정책능력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완벽히 협력하고, 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증세 전쟁' 준비도…24일 경제정책 당정 주목 = 민주당은 최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부자증세' 국면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 소요 예산에 대해 더욱 정밀한 분석을 이어가는 동시에, 증세 구간 신설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 예상치나 경제파급 효과 등을 정밀하게 계산하면서 여론전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일부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를 어떻게 국민에게 홍보하고 공감대를 얻어낼지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당 정조위원장 및 원내부대표단이 대거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광범위하게 다뤄지는 것은 물론, 세제개편 방향도 논의될 수밖에 없어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에 따라 증세 논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