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테스크 포스·임시 조직)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문자메세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지난 경주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요즘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볼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피해지는 심하지만 전체 기조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