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앞세운 정부 대응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베를린구상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야당과의 점접 찾기에 나선 반면 야당은 "대화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에서 밝힌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제재와 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치 원칙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면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부와 청와대 정쟁으로 몰아가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발사, 핵 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긴장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여야, 청와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다 강력한 안보대응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해 북핵 문제를 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오래 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지금이라도 대북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며 "베를린 구상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여부에 대해 "성공했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만 굳이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베를린 구상에 밝이 묶여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 성공여부에 매달려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