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와 여당에서 꺼낸 '슈퍼리치' 증세 카드에 대해 여야의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어 8월 2일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얼개를 짠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적 방안에 불과하다"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공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에서 마련된 세법개정안을 지목하며, "우리사회 불공정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역할을 확대해 양극화 해소, 소득격차 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재 개편 핵심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도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는 '명예과세'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과세정상황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보수정권이 초래한 내수위기, 고용위기 등을 해결하고 양극화를 끝내자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를 잘 만들테니 믿고 합심해 주길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교한 프로그램도, 일관성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그저 계층 편가르기와 아첨하는 오락가락 증세만 있다"며 "정교한 프로그램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메는 재정 개혁을 해야한다"며 "특히 정부가 먼저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부자증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서민감세'로 맞불을 놓은 것에 대해 "두 당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포퓰리즘 경쟁을 하면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좌우 포퓰리즘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또한 "표적증세, 담뱃세 인하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 이념투구가 점입가경"이라며 "두 당은 양당 체제 미몽과 사생결단식 대결에서 벗어나 국익의 관점에서 (세법 문제를)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