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소식 1.
정부·여당은 27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핀셋증세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상생협력에 기반 둔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최고세율 구간 인상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정도만 언급했는데요.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법개정안에 '핀셋증세'는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 궁금해집니다.
세소식 2.
말 많고 탈 많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게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0.2%p 상향해 3%로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로 잡았습니다.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이 정도 달성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시장도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을 받아 작년 30만명에 비해 올해는 34만명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보다 오른 1.9%로 전망되는데요.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재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이후 생산기반 복구 지연 등이 변수입니다.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IT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년 수출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가계부채 관리 ▲소비심리 회복 등을 내세웠습니다.
고용이 증가된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높여 임금인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선 가계소득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정부에서도 경기를 살리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세소식 3.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1급) 네 자리의 얼굴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국세청 차장에는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희철 광주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에는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부산국세청장에는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이들 모두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자기관리와 전문성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1급 인사는 '한승희號'를 이끌어 갈 진용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하고 처음 작업한 인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한 인사의 면면을 보면 한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 철학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본청 활력제고 등은 물론 과장급 인사는 안정적인 업무추진, 여성관리자 육성이라는데 의의를 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관리자와 하급직 직원들에게는 이번 인사가 이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후문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인사가 날지 오매불망 기다리는 서기관과 사무관들 때문입니다. 과장급 인사는 대개 6월 말에, 사무관급 인사는 7월 초에 마무리 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인사는 순차적으로 밀렸습니다.
대개는 인사가 나고 여름휴가를 갔지만 인사가 계속 나지 않자 이들은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 결과야 어쨌든 지난 26일 1급을 비롯해 고위직, 부이사관, 과장급(서기관) 전보까지 순차적으로 나면서 국세청 직원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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