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 출신끼리 봐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판결"이라면서 "공정한 재판으로 많은 분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역할이라든가 책임에 대해 축소해 내린 판결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판결대로 하자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국민을 놀라게 한 판결로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원에서 조 전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지만 지시한 적이 없고, 지휘감독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위증 자체가 (블랙리스트)존재를 알았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부당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해야하는 데 조 전 장관은 방치했다.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법안 발의한 담뱃세 인하와 관련해 "이제 와서 '서민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한국당은) 담뱃값 인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