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3만호·공공지원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
'신혼 희망타운'도 임기내 5만호 추가 공급
8.2 부동산대책에는 투기 억제를 위한 수요 측면의 규제 뿐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측면의 방안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며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신규택지 공급 방침이 포함된 것은 정책 방향이 다소 바뀐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내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택지는 51만9천호 규모이며, 이는 약 8년 치 공공택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인허가 실적이 각각 27만호, 24만호여서 민간택지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도심 지역에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29만호, 내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19만5천호)과 주택 추정 수요(21만6천호)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에도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공임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지원 주택은 집주인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가량 공급하기 위해 매년 사업승인과 착공을 7만호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공급되는 공적임대 17만호의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개발하거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호씩 임기 내 5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한 연간 4만호씩 총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예정 물량과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입지가 좋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우선 추진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과 10년 분양전환 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신혼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급된다.
평균 소득 수준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도 돌리기로 했다.
금융업계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금리 혜택을 주는 주택기금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달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급 확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