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정권 차원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선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세무관서장회의는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전국에 있는 121개 세무서 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국세청장의 주요 지시사항 등을 시달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 외에도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오른 부동산 투기 규제를 위한 국세행정 역할에 대한 방향성 등이 집중 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투기지역을 지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도 까다롭게 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규제방법 중 하나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가 포함되면서 국세청은 현 정부 투기단속 정책의 핵심 부서로 떠오른 상태다.
실제로 국세청은 오는 9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어지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의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행정 집행 등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