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소액 가입해둬도 최대 3000만원까지 절세혜택
정부 세법개정안, 내년 가입분부터 비과세혜택 종료
정부가 대표적인 금융 절세상품인 비과세 해외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올해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한 '절판 마케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이들 비과세 상품의 세금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며 관련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연말까지 소액이라도 계좌를 만들어 놓을 경우 절세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다 내년 이후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해 두는 편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절세상품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입을 서두르는 분위기여서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에 1인당 3000만원(최대10년)까지 가입시 주식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내년부턴 해외펀드 계좌를 만들더라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계좌를 만들고 10년 동안 최대3000만원까지 추가로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또 신용도가 낮은 대신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적용 역시 올해로 종료된다.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또는 코넥스주식 등에 45%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인당 3000만원(최대10년)까지 가입때 주는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혜택도 내년부턴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것에 반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노리는 고액자산가들에 인기가 높았다.
현재 증권사들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 지점들을 중심으로 고객들에 절세상품의 일몰 사실을 안내하고 가입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일몰 마케팅'을 통해 이들 상품에 대해 올해 내 가입하도록 각종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단 많은 돈을 넣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계좌부터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없어지기만 하는 금융상품 세제혜택 '어쩌나'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그간 금융상품 과세특례 일몰 규정들이 그대로 종료되고 있어 시장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세금혜택을 받던 상품들의 판매부진은 결국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될 것이란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 조세지출 지원 실적 미미 등을 이유로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규정을 연장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어떤 세금혜택이 있다는 등의 홍보를 통해 가입자를 늘릴 수 있었는데 마땅한 대체재 없이 이러한 유인 효과가 계속 사라지는 것은 시장 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 금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몰 규정이란 이유로 일괄적으로 연장이 안 되는 것은 상품 라인업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장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특정 상품에 새롭게 세금혜택을 받도록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금융상품에 대한 일몰규정이 계속해서 연장 없이 종료가 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