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평균 4배 인상하여 '솜방망이 과징금'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위해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 과징금이 적게 부과될 여지를 없앴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동기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할 때 감경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