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집행은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특히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정책 등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집중,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인식에 궤를 같이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밑그림을 도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그 원칙에 맞게 경제성장률에 턱없이 못미치는 재정 지출로 방기만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 난개발 등의 환경파괴(사업)는 자율적 효율 배분을 갈아먹는 대표적 적폐"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무지출 분야 역시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득증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고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을 견인해 내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 정부의 적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들은 편성되면 안 된다"며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과제에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정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할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일자리 사람 중심의 예산,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예산, 또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산안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당정 협의 이후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2일 열릴 정기국회 전에는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