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내일 첫재판…'정말 몰랐나' 공방 전망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허위사실 공표 혐의 5명 공판준비기일

검찰과 '부실검증' 놓고 대립…이준서·김인원·김성호 "조작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씨와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서는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당 관계자들이 정말 몰랐는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조작을 사실상 종용했고,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단이 준용씨의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재차 열도록 했다며 그를 기소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따로 기소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도 판단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월 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 대통령 청탁으로 감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남동생의 도움으로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이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의원, 김 변호사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 총 5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조사했으나 이들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