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의견이 강경한 탓에 여당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청문회는 개최하되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낙마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정되서 채택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거냐"면서 "야 3당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그냥 등 떠밀듯 진행해버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청문회를)해도 되는 것이냐"며 "지명 철회를 하거나 본인이 자진사퇴를 해야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조응천 위원은 "변호사 때 일부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면서 반박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선거에서)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이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하에서 얼마든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법사위 권선동 위원장(한국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