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세법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차의 기준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적용 기준도 2016년 6월30일 소유에서 2018년 1월1일 소유로 연장된다.
23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단, 개별소비세 혜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100만원을 감면받으면 개별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는 30만원, 부가가치세는 1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할인 받게 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승용차는 556만3519대이며 이 가운데 경유차는 약 165만대로 추정된다.
예산처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2017년 187억원, 2018년 374억원 등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총 561억원(연평균 2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