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A씨는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300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하고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을 위해 은행을 찾은 A씨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아무리 배우자라도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통해 전세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꼭 집주인과 체결해야 대출금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때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 출근한 남편을 대신해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때는 적어도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을 찾아 만기연장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은 고객의 대출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대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대출금 임대인 계좌 입금 등의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