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4일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추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공포정치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겨냥,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를 줄 세우고 길들여 좌지우지 하려 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추 대표와 여당 의원들의 "정치보복, 적폐, 억울한 옥살이' 등의 발언을 지목하며 "이러한 언급은 후안무치, 억지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영,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파괴하는 적폐중의 적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까지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