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 막은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원단을 공급하면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고어는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당기간 동안 이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금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는 이 정책을 잘지키는지 직원을 보내 감시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어코리아는 대형마트 판매금지 정책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전량회수를 요구하고 원단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4건)해 고어텍스 제품을 아예 생산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어는 대형마트 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고어텍스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2010~2012년 당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이 제품가격은 다른 유통채널 보다 절반수준 가격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판매 봉쇄로 가격 인하 억제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고어측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유지와 원단의 품질향상이 소비자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경쟁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채널 선택권에 과도하게 간섭해 생산업체에게는 재고상품의 판로가 제한되고 소비자에게는 관련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제재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능성 원단시장 1위 사업자인 고어가 자신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아웃도어 업체의 판매처에 대해서까지 개입해오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서 시장질서 정상화에 기여하고 특히 소비자의 기능성 의류 구입부담도 줄어들며 아웃도어 업체들이 재고상품도 싸게 팔 수 있어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