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 실손의료보험을 감리한 결과 일부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불합리 한데다 보험요율 산출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요율 산출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중점 점검한 결과 실손보험 판매 초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27일 밠혔다.
금감원은 2008년 5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자기부담율을 20%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부터 자기부담률을 10%로 조정함에 따라 보험료 인하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낮추지 않아 자기부담률 조정이후 가입자보다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물린 사례를 찾아냈다.
이로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령자의 경우 보장률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초기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때 경험통계가 없어 일반실손의료보험 경험통계에 연계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70%대로 100%를 크게 밑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일반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속 인상해 노후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산출시 손해진전계수(LDF)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나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산출 시 손해진전계수(LDF)를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한 것도 밝혀냈다.
금감원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각각 상이한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일관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하고 2018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 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보사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0.5%～2.0%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생･손보사 모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동결·인하될 전망이며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