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중소 수입업체가 FTA 체결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낮은 세율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높은 관세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들 업체에게 유리한 세율로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해 시작됐다.
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중 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으로, 이 3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협정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산 기어박스를 수입할 때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 0%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 5%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FTA 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이 5%의 관세율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인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입실적을 기초로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에서 고세율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279개 업체를 찾아내 협정별 세율 및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지난 24일 발송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수입 원가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수출경쟁력 강화까지 선순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FTA 활용지원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