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히 해내야 한다"며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왜 아직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인권침해·성범죄·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