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중년·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제도
정부, 중기 6만명 일자리 창출·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증원
청년 일자리와 여성 경력단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1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12.9%)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실업률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3.1%였던 실업률이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로 상승했으며 청년실업률의 경우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 2016년 9.8%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게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들의 재학, 취업, 재직단계에 따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재학단계에서는 일과 학습 병행제를 확대해 조기입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과 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를 현재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3000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단계에서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이 진출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진로상담이나 취업·창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확대(10→40개)하고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2만명의 임금분을 지원해 6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사다리를 구축해 개발협력 코디네이터(12명)를 신설하는 등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올해 5만5000명에서 내년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로자가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2년간 900만원, 기업은 400만원을 적립한 뒤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중년의 경우에는 재직, 전직·재취업, 은퇴 등 단계별로 취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직단계에선 재취업 준비를 위해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을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전직이나 재취업단계에서는 중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고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주기로 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일자리를 4500명에서 7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단가도 분기당 18원에서 24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성의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5개소 확충하고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50개로 확대키로 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위해선 출산·육아휴직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규로 20명을 확보키로 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 2.9%, 공공 3.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확대(증증남성 월 40만→50만원)키로 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내년 공무원 1.5만명 늘어난다"
5년 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내년 국민생활·안전분야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은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3500명을 증원하고 부사관은 군 구조개편과 첨단장비 운용 등을 연계해 4000명을 증원하는 한편 생활·안전분야에선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에 6800명을 증원키로 했다.
보육과 요양분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키로 했다.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확충 등을 통해 7000명을 증원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5000명을 증원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최저임금이나 명절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와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를 2배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때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한도(현재 60%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록 관리자 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에 내년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나 장시간 근로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121억원에서 392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647억원에서 685억원으로 확대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지급하며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을 30만명에서 32만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이밖에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46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