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감면액은 총 39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액 자체는 올해보다 많아지지만, 국세수입 총액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올해 수준인 13%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총 39조8000억원으로 올해 38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도별 국세감면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4조3000억원, 2015년 35조9000억원, 2016년 37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38조7000억, 내년 39조8000억원까지 포함하면 국세감면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2016년 13.4%로 전년대비 0.7%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4.7%였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13%대 수준으로 국세감면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국세감면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산정액 상향, 주택요건 폐지 등으로 인해 올해 1조704억원에서 내년 1조3198억원으로 249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올해 1조1845억원에서 내년 1조3252억원으로 1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축소 등으로 인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올해에 비해 846억원 줄어들고, 지역 경전철 및 지하철 연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652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가장 많은 국세가 감면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내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