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국방에서부터 대기질 개선, 먹거리 안전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늘어난 국방비는 무기체계를 확립하는데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전기차 보급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선 현재의 사육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방예산에 43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40조3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6.9%) 늘어난 규모다.
최근 북핵 등 대북리스크 확대로 인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무기체계를 확립하는데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 적극 지원하는데 2조256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등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 및 북한무인기 침투대비 방공전력 강화키로 했다.
군 장병의 봉급과 급식비를 인상해 장병들의 복지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병사의 봉급을 병장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비도 현재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1903명(현재 1841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예비군에 대한 동원훈련 보상비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 세탁실 설치 확대로 훈련시설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남북경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인 동해권(에너지, 광물), 서해권(철도 등 물류), DMZ권(관광) 중심 발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 및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DMZ지역을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면상봉 행사 예산을 34억원에서 내년 84억원까지 확대하고 최대 3회까지 진행키로 했다.
부자 관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까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사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리비켜"…대기질·먹거리 안전 적극 나선다
미세먼지와 먹거리 안전 등 공공질서·안전 예산에는 올해 예산인 18조1000억원보다 8000억원(4.2%) 늘어난 18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된 경유차와 화물차를 최대 12만대까지 조기 폐차하고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에 저감장치 부착을 324대에서 내년 6395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2만대, 전기이륜차는 5000대의 보급을 지원하고 전기 급속충전기를 현재 530기에서 1070기로 확충키로 했다.
매연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800대에서 최대 1800대까지 지원하고 생활 환경 개선으로 도로 청소차를 137대 보급하기로 했다. CNG버스 교체 지우너도 최대 2064대까지 지원키로 했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현재 2개소에서 13개소로 확충하고 종합대기측정소 1개, 집중측정소 2개를 신규 운영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선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신규 정부출연(예비비 100억원)하고 피해자 보건센터를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재발방지 강화를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하고 흡입독성 시험시설을 조기 구축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균제 계란'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해선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하고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예산 23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도 4개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하고 조개류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다소비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177품목)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곰팡이 등 유해성분을 조사하는데 신규로 1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선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농가소독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을 현재 450개반에서 540개반까지 확대키로 했다.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GP 시설(4개소)로 구축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및 축산차량 관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음용지하수에 대해 맞춤형 정수장치(신규 700가구), 관정개선(신규 100건), 마을공용관정 개발(매년 5개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습적 가뭄·태풍 등 항구적 대책 마련한다"
가뭄과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수계를 연결하고 전남 서해안 가뭄예방 등 상습피해지역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붕괴 위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7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방파제 보수보강 등 항만시설 보강하는데 8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하는데 171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을 확대히고 목포·군산 VTS 확충(설계비 10억원) 등 해양오염과 인명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정보수집·감시, 신고·접수, 지휘통제 등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긴급상황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지역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 보강하는데 현재 3억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1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드론 도입(4대), 사이버수사 장비 확충(39억) 등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