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268조…올해 대비 17조 '더'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를 268조원으로 책정했다.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와 개별소비세수를 늘려 잡은 부분이 눈에 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를 올해 추경예산 251조1000억원 대비 17조1000억(6.8%) 많은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17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을 책정할 때 전년 대비 9조원(3.9%)이 증가할 것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일반회계는 260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16조9000억원(6.9%)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조3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2000억원(2.8%)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증가폭이 타 세목에 비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인해 법인세수 세입여건은 올해 그리 좋지 않지만 내년에는 63조10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경예산에 비하면 5조8000억원(10.2%) 증가한 것으로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 전망시 법인세가 2조6000억원(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비하면 무려 2배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내년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세율 25% 구간이 신설되는 이른바 '핀셋증세'가 시행되면 내후년 법인세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소비세는 세목 중에서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내년 개소세 목표액은 10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인 9조원보다 1조1000억원(11.9%)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소세가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추가 인상되는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73조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추경예산 대비 3.4조원(4.9%) 증가된 수치로 정부는 경제성장 등에 따라 명목소득 증가로 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대비 4조8000억원(7.7%)이 늘어난 67조30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밖에 상속·증여세수의 내년 목표액은 6조2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6조원에 비해 2000억원(2.1%) 증가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5조4000억원보다 1조원(6.6%) 늘어난 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관세는 올해보다 4000억원(4.8%)로 늘어난 9조4000억원을 내년 목표액으로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