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날로 부족해 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인적 자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비는 완화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 유아 교육부터 대학 창업인재 양성까지 교육 전과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건설임대 1만8000호, 매입임대 5000호, 전세임대 7000호로 구성된다. 또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우대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를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생아 통합 치료를 위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13개소에서 내년 4개를 추가한다.
한무모 가족자녀의 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되고 지원연령도 12세에서 13세 이하로 상향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가 설치되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현행 250개 보다 10개 늘어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은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9000억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소외계층 영재(초4~고3)는 경제적인 이유로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교급별로 단계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 3분위인 현행 수혜 대상을 내년 4분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우수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대학생 800명에게는 해외연수기회도 제공된다. 저소득 학생에게 대학원 국비유학이 지원된다.
학생들의 교육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재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구직자 및 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각종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국립대학의 혁신을 위해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9개 지방 거점국립대에 대한 육성 비용은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국립대에 대한 지원금액도 11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창업펀드를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부처 간 융합예산으로 창업선도대학 중 5개교를 선정, 대학원 특화형 및 과학시기술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