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저성장·양극화 등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성장보단 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령화 가속화 등 산적한 인구구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구조조정·신규채용 감소로 인해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0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우측에서 2번째)이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제도를 재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은 확대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소득층 및 대주주 등의 세부담을 높이고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