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소득층에 대한 핀셋증세를 한 이후 보편적 증세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소득 종류간·계층간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잡았다.
정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추진·검토 과제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이 안들은 이미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소득 종류별·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 등 운용 방안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및 정상화 방안 등을 선정했다.
적정한 세부담 수준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과제는 사실상 근로소득 면세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보편적 증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재부는현재 근로소득이 각종 비과세와 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은 14.5%인데 반해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은 5%에 불과할 뿐더러 지난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2015년 기준 47%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2016년 기준 소득세수 비중은 총 조세 대비 24.8%이며 GDP 대비로는 4.6%로 OECD 평균 소득세수 비중은 2014년 기준 총 조세 대비 33%, GDP 대비 8.4%와 비교하면 낮은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44%이며 이는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단일세율 국가 및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의 평균인 소득세 최고세율 41.9%, 지방세 포함 47.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지난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4000만원→2000만원)하는 등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했지만 상장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는 등 효과가 미미해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검토과제를 포함시켰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