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를 올해 안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BEPS(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프로젝트는 2015년 11월에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OECD와 G20이 협동으로 마련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을 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2016년 세법개정안부터 조세회피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 1000억원 초과이며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 초과인 국내 회사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현황과 이전가격에 대한 보고서인 '개별기업보고서'와 다국적 기업의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영업정보 및 세금 납부내역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FTA 확대, 자본자유화 등으로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BEPS 대응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화를 올해 추진과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해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조정하고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소득 과세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높이고 국제기준, 투자규모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투자 증가 등에 따라 조세조약 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제세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간 조세협력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