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개별소비세 과세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세제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거래방식 변경 등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강화 및 세입기반 확충 추진, 개별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보완 기능 및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올해 추진과제로는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도입, 부가세 면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을 선정했으며 이는 이미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 ▲소득수준 향상, 소비패턴 변화, 외부불경제 유발효과 등을 감안한 개소세 과세대상 범위·세율 등 조정 방안 ▲부가세 면제 범위 조정 등을 선정했다.
현재 부가세의 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9.2%의 절반 수준이다. 부가세가 차지하는 세수비중은 지난해 기준 총 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2%로 이 역시 OECD 평균인 총 조세 대비 29.3%, GDP 대비 7%(2014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부가세 세수 비중이 적은 이유는 GDP 대비 소비 비중이 48.8%로 낮은 것에 기인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개소세의 세수비중은 2016년 기준 총 조세 대비 14.9%로 OECD 평균 9.6%(2014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로는 2.8%로 OECD 평균 3.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