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31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산타클로스 예산',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 대비 20% 줄이되 복지 예산은 13%가량 확대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서 SOC 부문이 줄어든 것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SOC 예산이 줄어들면,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취업률 또한 떨어진다는 논리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투자는 우리 성장의 60%를, 취업자 증가수의 43%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4조4000억원이나 줄었다"며 "SOC에 투자해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고, 지역에 외곽도로 등을 뚫어주면 코스트도 준다. 이런 것도 교통 복지"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내용을 보니깐 늘어난 예산인 28조5000억원 중 교육교부금, 지방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16조7000억원을 몽땅 복지비에 증액시켰다. 이는 퍼주기"라며 "어디에서 돈을 조달했는 지 보니까 정부는 지출구조를 개선했다고 TV에 나와 홍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양극화와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복지와 분배는 추구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성장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결국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성장 없이 지출만 하는 것은 대놓고 적자를 쌓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포퓰리즘 정책에만 올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막대한 국가부채로 후손들에게 짐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또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산타 예산', '빚내서 선물 뿌리는 예산'이라고 힐난하며, "SOC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등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SOC 예산에 대폭 삭감은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SOC 관련 낙후 지역이 존재한다. 여기에 동일한 SOC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며 "당은 이번 예산에서 SOC 예산안이 타당하게 계획되어 있는 지 확실히 따지겠다"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