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내년 8월 고교학점제·내신 성취평가제 등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소통의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그동안 정부에 옹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정의당은 "일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의 교육부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을 접고 학생의 미래가 걸린 대입정책을 소통과 공론화로 신중히 결정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고교, 대학,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가 담긴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졸속 개편' 논란이 일던 수능개편안이 1년 유예됐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2주에 불과한 의견 수렴 기간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능개편안이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향해 "1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주체를 비롯한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거쳐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들어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입제도 유예 결정은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학교 3학년생은 교육과정과 수능의 불일치라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됨에 따라, 현 중3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2018학년도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현 중3들은 내년 고1 때부터 새 교육과정(2015개정교육과정)을 배우게 되지만, 수능은 현행 체제로 응시하게 된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패가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곧바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교육 정책과 관련 기관의 입장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중3 학생들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교육과정과 수능이 불일치하는 세대가 됐다"면서 "또한 유예한다고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