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갑 회사가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갑 회사는 부도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갑 회사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 허가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같은 공제조합 조합원인 을 회사는 매각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출자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갑 회사 명의의 출자증권은 공제조합에서 보관중이며, 출자증권을 매각 받은 을 회사는 갑 회사 명의의 출자증권을 을 회사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과세관청의 출자지분 압류의 효력이 을 회사의 명의개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해 세무공무원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명의개서로써 과세관청에 대해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