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여당 쪽이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추 대표는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재 조세 제도"라며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으로 지대개혁이 선행돼야 진정한 소득 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대표의 발언은 보유세 도입에 여전히 신중한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달라 아직 보유세 인상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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