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이 들어간 맥주에 붙는 세금을 일반 맥주보다 낮게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0% 넘게 감소한 수치다.
이에 김 의원은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바, 국민의 식생활이 쌀밥 중심의 식생활에서 다양한 메뉴와 양태의 식생활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쌀의 직접적 섭취를 장려하는 방안보다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