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인 제주도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12월31일로 제도 시행이 끝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로 골프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또한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조세 특례로 인해 해외골프 여행 수요 흡수로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해 왔으나 특례 일몰로 인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골프관광객의 해외 유출 및 내장객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휴양지 조성 및 외화 수입 증대, 국세 징수증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