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를 타는 차주인을 대상으로 연(年) 2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환급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환급제는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1세대 1경차)에 한해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유류구매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주유를 하고나서 이 카드(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환급금액 만큼 차감된 이후에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른바 '경차족'들이 많다는데 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도를 몰라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약 65만명으로, 이 중 27만명(41%)만이 환급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만명(대상자 73만명)만 세금 혜택을 맛봤다.
이 같이 경차족들이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한 데는 제도의 운용상의 미흡한 구석이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유류 구매 시 일부 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선 경차 소유자 본인 명의의 특정 단수의 신용카드 사업자의 지정된 신용카드만을 사용했어야 했으며, 해당 카드는 유류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환급 방법의 불편함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리다.
올해부터 기존 연 10만원의 환급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고, 신용카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면서 환급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환급 대상자의 절반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국세청은 이미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상자에겐 추가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환급대상자 개별안내 제도 확대를 포함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대상자 기준을 소유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모두 포함하면서 1세대 2경차를 사용하는 부모부양 대가족의 경우 불가피하게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는 "환급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른 소요되는 추가 예산 규모 및 불필요한 혜택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해 관련 세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