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SOC투자 축소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국민복지 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18조 7000억원을 편성했으며 기재부는 이를 17조 7000억원으로 삭감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수준이 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에 그치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통근시간도 OECD 주요국 평균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에 달해 교통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줄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0.06%의 경제성장률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SOC 예산 축소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주현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라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